법령 감사원법 제4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6년

1.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5637 판결
  [징계요구취소][공2017상,235]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2. 19. 선고 2013누3018 판결
  [징계요구취소][미간행]
   징계요구취소
   감사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77, 2001. 6. 28.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본문 위헌소원
   토지수용법제75조의2제1항본문위헌소원
   감사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1984년

4.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누91 판결
  [변상판정처분취소][공1984.6.1.(729),847]
   변상판정처분취소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1970년

5. 대법원 1970. 8. 31. 선고 70다1011 판결
  [손해배상][집18(2)민,270]
   손해배상
   감사원법 민사소송법

1964년

6. 대법원 1964. 12. 26. 선고 64두6 판결
  [집행정지가처분][집12(2)행,086]
   집행정지가처분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헌법